중국입장, 캐스팅 보드로 부상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와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제한 조치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AFP 통신은 EU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열리는 EU 27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광범위한 제재"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기존의 제재 리스트에 북한 우주개발 당국, 1개 은행, 4개 무역회사, 4명의 개인을 추가한바 있는데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EU 집행위원회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전지구적인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실험하지 말 것을 규정한 국제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한미 양국의 조기 결의안 채택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재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유엔은 핵실험 실시 1주일이 다된 현재, 아직도 중국을 포함한 대북제재의 윤곽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중국은 아직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언제 결의안이 채택될지 아직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중국이 일주일이 되도록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춘절(설) 연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휴로 부처간 협의가 늦어져 내부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출범과 맞물린 정치적 상황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민할 것이란 추측도 가능한데 중국의 향후 북한과의 관계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한국과의 관계도 고려 요소이며 2기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고민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 내부에서 "대북 원조를 줄여 핵실험 반대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환구시보)는 보도나 소규모 북핵 반대시위 등이 일고 있어 현 시점에서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심사숙고 끝에 '북한 제재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 제재 논의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캐스팅 보드로 부상한 가운데 핵제재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창곤 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