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21 뉴스

- 2022.04.16. 26세 비대위원장 박지현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한달 여전인 3월 13일, '대선 패배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출범 때, 언론의 조명은 박지현 공동위원장에게 집중됐다. 내 아들(39)보다 13살 어린 '약관(弱冠)의 박지현'을 한달 여 지켜봤다. 순수하고 신선하다. 반면 가볍고 위험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70년 이상 역사의 정당이다. 젊은 피의 수혈은 절실하다. 그러나 정치경험과 활동이 전무(全無)했던 20대에게 공동위원장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그의 말 한 마디에 당이 휘청거리거나 좌지우지 되는 모습은 참으로 민망하다. 당의 원로나 고위 당직자 누구라도 좀 제동을 걸어주리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괜히 말..

- 정세균은 '정의로운 사람' 입니다. '노무현'을 지켰습니다. d

○법제처장 / 이강섭 (李康爕, Lee Kang Seop), 1964년생 【 학 력 】 - 서울 양정고 - 연세대 경영학과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미국 시라큐스대 법학 박사 【 경 력 】 - 법제처 차장(現) - 법제처 법령해석국장 -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 행시 31회 ○외교부 제1차관 / 최종건 (崔鍾建, Choi Jong Kun), 1974년생 【 학 력 】 -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 -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 연세대 정치학 석사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 경 력 】 -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現)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 행정안전부 차관 / 이재영 (李在榮 , Lee..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내놓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12일 검찰 내부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이 담긴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전달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내용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자 검사들 사이에서는 "원칙과 철학이 없다" "검찰총장 힘 빼기다" "이게 과연 진정한 검찰개혁인가" "어차피 의견을 내도 반영이 안 될 것"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피해" "윤석열 힘빼기" "수사 차질" 비판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 뚜벅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세부 시행령(대통령령)이 발표되자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반드시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검찰이 (6대 범죄를 벗어나)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시행령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시행령을 두고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행령을 조율하는 막판에 법무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는 말이 나온다. "검경이 동등한 협력 관계인데..." 법안 해석과 개정은 법무부가 단독 주관 불 붙는 검경수사권 전쟁…경찰 "반드시 고치겠다" 경찰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법의 해석’을 할 수 있..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헌법기관)인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국내외 1만 9천 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선서식하는 전경자 수석부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에 선서식을 조성명 (前)강남구 의장과 전경자 수석부회장이 함께 하고 있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

[시사프라임] 이광수의 시사논단, 북미회담과 트럼프 트럼프는 사업가요 정치인이다. 기사와 카메라의 앵글까지도 신경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극히 의도적이다. 크게는 미국의 이익. 작게는 자신의 이익이다. 유형이 되었든 무형이 되었든 그는 절술가다. ◐ 자본주의의 절대..

6/11 16:00 안국동 박원순 캠프 안국빌딩 3층벤처창업금융투자특별위원회(김종태 위원장, 김동희 상임부위원장 외 70명) 20명이 참석 김종태 위원장, 박원순 후보 공식 지지선언문 낭독하고 있는 모습(사진: 한은남 기자) 벤처창업금융투자특별위원회 김종태 위원장과 부위원장(사진:시사프..

여성멘토,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 지지선언 - 윤화섭 후보, “여성이 행복한 안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안산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윤화섭 안산시장후보의 인사말(사진촬영:한은남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안산지역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