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3/10/15 한은남 기자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도입 구체화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홍상표) 주최로 11일 오후 2시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렸다.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의 근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송영상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1부 발제시간에는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근로(도급) 계약서 제정안’을 주제로 서울여대 임정수 교수, 법무법인 더 펌 박귀련 박사, 선문대 고형석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임정수 교수는 ‘방송 제작스태프의 근로계약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박귀련 박사와 고형석 교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언론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탁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 하에 드라마, 예능, 교양 등 다양한 방송 분야 스태프들과 제작자, 학계 전문가 들이 모여 ‘방송 제작스태프를 둘러싼 새로운 대화: 혁신적 상생협력 방안모색’을 주제로 계약서 도입과 관련해 법적인 내용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시권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조항은 국내 제작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국의 경우 사전제작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항의 반영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서면 계약서 작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며 “표준근로계약서의 도입은 서면계약서 작성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절충 의견도 나왔다.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는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계약서는 스태프들도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스태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방송영상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상호 조율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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