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완성된 체제, 한방에 1974
최근 일부고등학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을 잇따라 철회한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행 검인정체제인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환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사책
새누리당은 현 검인정 체제가 국민적 갈등 확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획일적 시각을 강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세 정치권내 협의는 물건너간 모양세다. 당장 "국정교과서 전환은 유신시대로의 회귀"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행 검정교과서 제도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생산한다면 민족의 장래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도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역사 교과서만큼은 이념을 떠나서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이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 공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당 차원서 논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황우여 대표도 전날 YTN에 출연, "역사에 대해 여러 해석도 좋지만 국가가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게 국가의 임무"라며, 국정교과서 환원을 검토할 뜻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환원 문제는 그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이따금 거론돼 왔지만, 당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환원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여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지가 이슈로 대두되는 모양세다.
하지만 민주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학사교과서로 촉발된 일련의 역사왜곡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쿠테타'로 규정한다"며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 전환 운운은 유신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유 의원은 "세계적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쓰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말레이지아 정도"라고 밝히고 "국정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불과하자) 엉뚱한 화풀이에 다름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환원 주장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기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인정 교과서는 교육당국의 검증을 거친 민간출판사 교과서를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것이지만,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일괄 배포하는 것으로 국사 과목은 4공시절인 1974년 검정체제가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됐다가, 김영삼·김대중정부 시절 논의를 거쳐 2003년 근현대사 부분부터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바뀐 역사적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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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