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

직제개편안' 법무부 검찰 내부 반발 확산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내놓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12일 검찰 내부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이 담긴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전달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내용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자 검사들 사이에서는 "원칙과 철학이 없다" "검찰총장 힘 빼기다" "이게 과연 진정한 검찰개혁인가" "어차피 의견을 내도 반영이 안 될 것"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피해" "윤석열 힘빼기" "수사 차질" 비판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정치프리핑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