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자 피켓시위 막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해고된 회사원이 피켓시위를 통해 회사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자 회사 측이 이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고 처분에 항의하는 것은 회사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 .../사회 2014.03.17
국민 4명 중 1명 '검찰ㆍ법원' 신뢰 못한다! 국민 4명 중 1명 '검찰ㆍ법원' 신뢰 못한다! 날짜 : 2010-06-16 09:43:28 검찰과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이 두 기관 모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검찰(28%)보다는 법원(33.6%)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게 나.. .../정치일반 201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