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프라임/국법일보】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양 사를 통합공사로 합친 뒤 주택사업부문과 토지사업부문으로 구분, 각 사업부문별로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리 호락하게 진행될 사안은 아닌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어쩔수없이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두 공사를 합친 별도의 공익지주회사를 설립, 그 안에 주공과 토공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는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기능 인력 예산 등을 총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도입된 합리적 방식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토공과 주공 외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담당하는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까지 한데 묶은 지주회사로 통합하자는 SOC공익지주회사제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공익지주회사(SOC)법안을 복안으로 두고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 모두 첨예한 입장이지만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특히, 찬성 쪽 에서는 적자투성이 기업 주공 과 비교적 건실한 기업 토공이 통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다소 허황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하물며 손익 계산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사안을 강제로 통과 시켜 실행 하려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추측을 해 본다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상의 명분을 찾기 힘들다.
이유인즉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총 305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기로 지난 2월 확정했는데 이에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을 빨리 시행,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통폐합 한 다음에 무엇을 하려 하는것인가이다.
최근 각 공기업에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민영화나 통폐합 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정부, 한나라당은 지금 그것을 실행하려 하는 것인지 우려를 낳고있다.
한편 날로 취업의 문턱은 높아지고 실업자는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실업자를 늘린다는 것이고 민영화는 공공이 담당해야 할 일을 시장에 내 놓는 다는 것!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가장 신중해야하며 그 방안으로 지목되는 대안이 있다면 즉극 수용하는것이 옳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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