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농심울린 D골프장 게이트 밝혀지나?

발행일: 2009/05/10  정창곤 기자 

 

 함평 농심울린 D골프장 게이트 밝혀지나?
검사와 함께한 지역주민 몰아내기 !   
   
 
 
【국법일보/시사프라임】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소재 D골프장의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소재 언론사와 대기업등이 운영하는 문제의 D골프장
 

골프장 필드 밑으로 마을주민의 집이보인다 담벼락의 '주민안전 보장하라! 골프총알 왠 말이냐?'란 글씨가 지금도 남아있다. 

곡창리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과 검찰이 결탁, 법조비리에 의해 고통받은 사건이 4년이 지난 현재 밝혀지고 있어 주위를 경악시키고 있다.

개를 키워 전국에 강아지를 분양하는 개사육 및 도매업을 해온 함평군의 곡창리 주민들은 현재 주민들은 모두 떠나고 남아있는 일부 주민들은 부도와 빈곤을 겪고있다.

 

 

                  생업인 개사육및 도매업을 4년째 쉬고있는 임서일씨의 사육장.
 

'임서일씨(38세)'외 곡창리 주민들은 골프장 영업에 개짖는 소리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업을 접고 이지역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굴러온 골프장에 의해 쫒겨난 사정은 여느 폭력배들의 그것과도 같았다.

보상금 2000만원 준다는 조건으로 개 사육장 이전을 요구했으나 임씨외 주민들은 턱없는 돈으로 살던 집과 사육장을 옮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땅을 버리고 가는것도 여의치 않던 중, 골프장 측 손해배상 청구에 분개, 집회를 열어 항의 하기에 이른다.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연 장소.
 

 

                  골프장에서 인근 농가와 사육장 및 논 밭으로 떨어진 골프공들.
 

하지만 골프장측은 오히려 형사사건으로 임씨와 주민들은 고발, 검찰로 부터 '사실 주민들은 골프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지만, 5킬로 밖에서 개를 사육하고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처벌하지 않겠다'는 믿을수 없는 협박을 송모 검사로 부터 받았다고 한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벌금형이 두려워 검사가 원한대로 각서를 쓰고 기소유예로 끝났으나 피해주민 임서일씨 형제는 각서 쓰기를 거부하고 나오자 약식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등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판결내용은 1회 확성기 사용시간을 '2분 사용하고 15분을 쉬어야 하는 조건'을 어겼기에 벌금형에 처하며 유죄를 선고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이후 검찰은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임씨 형제의 노모인 김은순(김양덕) 여사(75세)를 검찰에 출두시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도 하지않고 복도에 기다리게 한 후 퇴근 직전에 검사가 불러 하는 말인 즉 '심뽀 고쳐라! 불량한 마음 갇지 말라!' 등의 모욕적 언사였다.

 

 

                  임서일씨의 노모, 신곡 기도원 김은순여사(김양덕)
 

또한 김은순 여사(김양덕)는 현지에서 병자들에게 일생을 봉사하는 비영리 사업체 기도원을 운영하는 기독교인인데 당시 100명이상이던 환자및 신도들이 4년간의 긴 법정싸움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 현재는 10명 남짓한 실정이다.

 

 

                   취재 당일 김은순여사의 주일 예배드리는 모습, 신도수가 가족외 10명이 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없는 죄를 만들어 8000만원의 벌금까지 임씨 등에게 물리는데, 주민들은 하나둘 D골프장에 굴복하고 떠났지만 임서일씨와 김양덕여사 가족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형 집행금지를 받았으나, 그 직전에 막아서는 주민들을 공무집행 방해라며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결국 이 동네의 모든개는 끌려가 버렸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풀 한포기 없이 개를 사육하던 사육장이 이제는 무성한 덤풀로 가려졌다. 
 

결국 이 사건은 이미 4년이 지나고 나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에 이른다.

결국 임씨와 주민들의 생업인 개사육업은 완전히 맥이 끊어졌으며,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길 찾아 하나 둘 곡창리를 빠져 나갔으며 현재 임씨 형제 가족들만 손해 배상 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 

 

                        당시 갓 태어난 둘째 성민군(4세)과 큰아들 성준과 오후 한때를 보내는 임서일씨.
 

 

                  문제의 함평 소재 D골프장.(영업을 위해 검찰과 기타 단체와 결탁하여 농심을

                  울린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패방지협회측은 법조비리 및 함평D골프장과 유착된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의 협박검사 인적사항을 확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권익을 팽개치고 기업과 결탁한 관계 단체도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K언론사 및 대기업 D사등도 대상에 포함돼,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별 취재팀 심용식 국장 /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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