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출비리 회피하는 정부, 뒤가 구리다.

농협 대출비리 회피하는 정부, 뒤가 구리다.   
   
  
 
 
농협 단위 지점의 대출비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신경분리를 앞두고 정부의 현물출자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 농협 대출비리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농협의 고착화된 뒷배 봐주기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수천억원의 대출비리를 몇개의 지점에 한정해 조사하는 감독기관의 행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감독기관인 농수산식품부, 금융감독원은 물론 농협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골적으로 농협비리를 회피하고 있는 농수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
 

이번 논란의 원인은 최근 농협은 단위지점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 비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밝혀지게 됐으며 이를 통해 심각한 `모럴 헤저드'에 노출됐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농협, 수협, 신협 등이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높은 고정금리로 받아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농협의 대출비리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당시 69개 상호금융기관이 변동금리 연동상품을 취급하면서 부당하게 고정금리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은 비리로 인하여 피해금액은 단위농협 50여곳에서만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단위 농협이 전국적으로 1167개, 지점까지 포함하면 점포가 40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감독 당국의 소극적인 조사는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유독 농협 비리와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서만 한없이 온화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밖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그 예로 농수산식품부가 이번 사건이 단위농협에 한정된 것으로 전면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 자료공개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털어놨다.

최근 보험가입자를 보험사기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보험사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으로 지탄을 받아온 금감원이 이번에는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한심하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은행에서 대출이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조차 당국이 적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냐"며 "농협을 비롯한 은행권의 대대적 전산감사를 통해 여수신이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시스템 조작여부가 있는지 전문기관이 검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11조원 빚잔치라는 지적을 받는 신경분리 작업은 정부와 농협간 싸인이 맞지않아 새 골치덩이로 부상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