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국 북한식량 원조 막내려!

2018년까지 적용, 원인은 북측 행보     
 
 
10일 미국 상원은 결국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 미 의회

 

만약 하원에서도 법이 처리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오는 2018년 개정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지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데비 스태브노우' 상원 농업위원장이 발의한 '2013회계연도 농업 개혁, 식량 및 일자리 법안'은 찬성 66표, 반대 27표, 7명 불참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 제3015조(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는 국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골자다.

그러나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맞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상·하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알리고 법 적용의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이미 하원도 북한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공화당이 주력 세력인 만큼 이 조항의 통과는 자명해 보이는 모양세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11년 7월 대북 식량 지원 금지 규정이 행정부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을 이유로 삭제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2009년 북한의 식량 배분을 감시하던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사건이 발생 식량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었다.

이후 지난 2012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당시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를 조건으로 25만t의 식량지원을 합의햇으나 잉크도 마르기전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무산된 바 있어 이번 미국의 조치는 북한 수뇌부가 초례해 북한 인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면키 힘든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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