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창출 실적 부처별 일자리 시계 만들어!

                                                                                                   발행일: 2013/07/31 정창곤 선임기자 

현정부 정책 발표후 이행 상황 체크, 결과는?    
 
 
  정부의 각 부처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개수를 2주~한 달 단위로 점검하고 이를 집계해 공개하는 이른바 '일자리 시계'가 만들어져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 각 부처 내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일정한 주기별로 직접 챙기는 방안을 몇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며 이같은 방법이 도출된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부총리에게 보고하고, 부총리는 이를 나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최근까지 정부는 통계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자리 증가 실적을 샘플로 조사해서, 이를 근거로 일자리 통계를 발표해왔는데, 실제 고용시장에 얼마나 일자리가 늘었는지 샘플조사를 근거로 추정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기재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각 부처가 정책 발표를 통해 약속한 일자리 창출 규모를 파악해, 과연 발표대로 성과가 나고 있는지 조사해서 실제로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 숫자를 통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방법이 자리잡으면 정부 부처별로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부진한 부처의 시스템이나 방법을 집중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새 정부 정책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런 '일자리 시계'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분석 중인데 미국 뉴욕의 부채(負債)시계나 우리나라의 인구시계처럼 말 그대로 매일 수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주기를 당겨 2주나 한 달 간격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일자리 정책의 상황실 격인 기재부는 각 부처 차관급 고용 점검회의를 2주에 한 번씩 열어 경제부처 장관들이 논의할 굵직한 고용 현안을 미리 조율할 계획인데 이미 첫 회의는 지난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한 달에 한 번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고용관계 장관회의'로 바꿔 일자리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