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결국 영업정지, 어길 땐 형사처벌!

가입자간 번호이동도 금지   
   
  

 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차례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관련 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불이행건으로 각각 45일 간 엽업정지 명령을 내린다.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으로 알려졌다.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 영업정지가 먼저 시작된다. 이어 SK텔레콤도 영업정지 된다.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영업정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정지되며 LG유플러스 영업정지는 두 차례로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 된다.

 

아울러 신규가입과 함께 기기변경, 가입자간 번호이동까지 제한되는데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또 통신 3사가 영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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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