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_금융위원회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을 받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용등급의 평가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신용등급은 개인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총 10단계로 구분 되었지만, 앞으로는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변경 될 전망이다. 이는 보다 합리적으로 신용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1.16)>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용등급제도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

 

① 등급제 → 점수제로 변경!

 

현 신용평가는 1~10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천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는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면 각 금융기관별 4등급에 맞는 금리가 적용 되었지만, 앞으로는 780점, 800점, 950점 등의 점수로 세분화 되어 산출되므로 대출금리 역시 합리적으로 적용 될 수 있게 된다.

 

 

② 대출받은 금융기관 → 적용 받은 대출금리

 

지금까지 신용평가를 할 때는 '어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나?'가 중요한 평가 부분이 되었다.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거나 1금융권에 보유한 대출이 많아 2금융권 이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자들에겐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불리함이 따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 보다는 몇 %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는지를 중점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할 전망이다.

 

 

③ 서민금융제도 이용 시 신용등급에 따른 불편함 해소 기대 

 

현재 일반적인 대출 상품 외, 서민금융 자금도 신용등급별로 이용제한을 두고 있어 불편함이 따랐는데 점수제로 전환이 되면 이러한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사회초년생 및 대학생 등을 위한 신용평가제도 확대

 

금융거래가 활발한 자들에 비하여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은 신용거래가 짧기 때문에 신용등급 평가 시 등급이 낮게 산출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다수 5~7등급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신. 공공요금 및 보험료 성실납부' 내역을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더욱 확대 하기로 하였다.

 

때문에 평소 대출이자나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도 성실납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신용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면 자신의 성실납부 이력을 올크레딧과 같은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상품 활성화

 

① 중금리 대출 활성화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을 기존 30곳에서 38곳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6~8%대 금리인 시중은행과 15~18% 수준인 저축은행 간의 공백을 채워 줄 상호금융의 '사잇돌 대출'도 활성화 할 전망이다.

 

 

② 채무조정 졸업자용 사잇돌대출 공급

 

기존 사잇돌 대출 외,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용 사잇돌대출 역시 1500억 원 규모공급 될 예정이다. 금리는 15% 내외 이며, 이용 대상은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다.

 

 

③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강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은 연소득 3,000만 원 에서 3500만 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 되었으며,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상향 조정되어 최대 2000 만원 까지 지원(새희망홀씨는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