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곤 기고문] 투표참여 해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

   

요즈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거리에서 선거유세 차량에서 로고송과 후보의 연설로 시끄럽기도 하고 소음공해라고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4년마다 치르는 지방선거는 내 지역의 일꾼을 뽑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인데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7.2%,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8%이었으나 2014년 6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6.8%이었다. 국민들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고 지방자치제가 23년 지나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막 성년이 되어 활동이 왕성한 청년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해 왔다. 중앙집권적인 시대를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주민 수요에 즉각 대응하여 민원 서비스가 친절하고 신속하게 되었고, 자치단체장이 경영가로서 역할을 하여 창의적 혁신적 아이디어가 빛을 발휘한 점도 많았다.

 

화천 산천어축제처럼 작은 도시가 외국관광객 까지 유인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지방자치제의 어두운 면도 남아 있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대형사업을 추진하여 재정파탄을 가져오거나, 지방선거 당선자 중 범죄를 저질러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살리고 폐해를 극복하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대응이 늦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겪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와 구조 실패도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가 아니라 현장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 체제를 평시에 갖추도록 했다면 더 신속하게 대처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도록 헌법 개정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여야 정쟁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청년기를 지나 성숙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성공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방선거에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올바른 지방의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선출직 공직자 공천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잘못에 대해 촛불 민주주의가 정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지방정부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 주민의 참된 의사가 반영되게 해야 한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정책의 우선순위와 찬·반에 관한 주민들 의사를 알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선심성으로 낭비를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분기별 사업 진행과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도록 인근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대규모 복지관, 문화예술 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공동 건립하고 공동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째, 지방권력 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별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권력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자체 감사부서나 간헐적으로 감시하는 감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참된 일꾼이 누구인지,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평가하여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나 하나쯤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후보가 당선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제도가 있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니 내 투표권을 행사하여 내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찬곤 드림

김찬곤 교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미국 뉴저지 주립 럿거스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경제학사)

(전) 중구 부구청장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  인재개발원장, 한강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