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2

검경수사권 불 붙는 전쟁…경찰 "반드시 고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세부 시행령(대통령령)이 발표되자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반드시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검찰이 (6대 범죄를 벗어나)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시행령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시행령을 두고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행령을 조율하는 막판에 법무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는 말이 나온다. "검경이 동등한 협력 관계인데..." 법안 해석과 개정은 법무부가 단독 주관 불 붙는 검경수사권 전쟁…경찰 "반드시 고치겠다" 경찰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법의 해석’을 할 수 있..

.../정치프리핑 2020.08.12

서울 양천경찰서, 목동 오피스텔 8천만원 대출사기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 양천구 목동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의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 8천만원 대출사기단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이는 지난 해 10월 발생한 사건으로 대출사기단 ABC 씨는 피해자에게 이자가 싼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대출금 8천만원을 가로챘거나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사고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