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국회 통과 이후 통합공사 설립이 실무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6.24자로 통합공사 설립 D-99일을 맞이했으나 통합설립위원회 및 사무국의 통합실무작업 과정에서 적지않은 우려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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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소재지 과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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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토지공사 노조에서는 양 공사의 단순통합시 “재무부실 심화 및 이로 인한 거대 부실공룡기업 탄생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실패”를 우려하여 위험부담이 많은 통합보다는 “중복기능을 조정하여 기능특화하는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여 왔으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라는 정부의 확고한 선진화 정책의 의지를 확인하고, 통합공사의 성공을 위해 통합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토지공사는 밝힌 바 있다.
이후 토지공사는 통합추진에 찬성하기로 한 이상 통합공사가 국가발전과 국민경제에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심하여 설립사무국 등의 통합추진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온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통합설립위원회 및 사무국의 통합실무작업 과정을 지켜본 토지공사는 과연 현재 진행 중인 통합작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의 전문을 살펴보면 최근 토공 노조가 파악한 국토해양부의 기능 및 조직설계안 의하면, 그 동안 토지공사가 통합공사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토중심의 미래지향적 비젼설정”, “통합공사의 재무위험관리대책”, “합리적인 기능조정 및 토지-주택의 기능특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객관적인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 반영”, “통추위 결정을 토대로 한 기능 및 조직설계” 등 합리적 대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애써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
또한“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관리라는 미래지향적 비젼”은 포기하고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거대공룡 임대주택공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민간이나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종합적인 국토정책”을 매몰시켜도 좋다는 발상의 근원이 어디인지 묻고있다.
또 통합공사 출범의 목적이 “보금자리주택”의 대량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굳이 공기업이 나설 이유가 없고 주택건설 기능은 이미 민간부문의 우수성과 효율성이 공공부문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데 민간부문의 위축을 초래하면서까지 유사 이래 최대의 통합공사를 단순히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는지도 되묻고 있다.
아울러 토지공사는 헌법 이녑인 “국토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개발․관리", “주거복지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단기정책목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연간 5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토정책 집행기관의 목표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밝히고 통합공사의 기능과 역할은 미래지향적인 공공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주택건설․관리기능은 점차 민간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요, 정부 공기업선진화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공사의 기능 및 조직설계안에서는 통합을 통한 공기업선진화의 목표는 비대해진 양 공사의 유사․중복 기능을 슬림화하고 공적사명이 다한 영역이나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기능은 과감히 이양하여 군살빼기를 하자는 것인데 새 정부의 정책이념인 “큰 시장, 작고 강한 정부”의 목표에도 반하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기존 업무를 모두 안고 가자는 무책임한 발상과 “인력구조조정 없는 통합”이라는 보여주기식 통합공사 출범은 2~3년 후 더 큰 구조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는 또, 당초 통합추진의 목적대로 효율적인 통합공사를 만들고자 한다면 ‘08.11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전하며 중대형분양아파트, 집단에너지사업, 비축임대아파트사업 기능은 폐지하고, 임대운영기능은 주택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조직설계에 있어서도 업무프로세스가 상이한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기능특화하여 전문화와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재무적 투명성 확보와 향후 통합의 시너지 효과분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어느 통합사례에서도 회계 ․ 재무 등을 급격하게 통합한 적은 없고 이것은 급격한 회계 ․ 재무 통합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하물며 연간 50억원 예산, 자산 105조원, 부채 86조원 기관을 단 몇 개월 만에 섞겠다는것은 부실경영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조직 갈등과 대국민서비스 저하는 안중에도 없이 수적 우위를 통한 조직 장악 기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지공사는 통합공사 출범을 위한 용역과 관련, 재무 및 조직진단 용역은 2차에 걸친 용역기간 변경을 거쳐 8월말까지 또 다시 연기되었는데 8월말 이전에 기능 및 조직설계가 완료될 것이라면 용역연장을 통해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통추위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히고 당장이라도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용역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이제 통합공사 출범도 100일 밖에 남지 않았다. 통합공사 출범의 실무 작업을 지휘하는 국토해양부로서는 통합공사 출범 D-100일"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싶을 것이며 그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며 또 "다만, 호소문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역사를 새로 쓴다는 막중한 사명으로 고민하여 통합공사의 성공, 나아가 정부의 선진화 정책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토공-주공 통합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고 밝혔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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