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저(低)신용자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을 포함한 금융소외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증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개인까지 확대해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하도록 할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가 은행 채무만 조정해 왔던 것을 앞으로 민간채무조정기구를 법제화해 대부업, 제2금융권 등 비은행 채무에 대해서도 조직적 채무 조정을 활성화, 채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연대은행 등 소액 서민대출기관을 세법상 공제한도가 높은 특례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변경해 사회연대은행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이자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10%까지 낮추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대책의 재원을 3천5백억원에서 4천5백원으로 잡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고승덕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은 나왔는데 개인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무직자를 포함해 서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백만원 때문에 자꾸 사채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대부업이라든가 사채 쪽으로 안 가도 급한 돈은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풀렸다”고 말했다.
소액대출 상환이 잘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 의원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라며 “위험관리가 되는 분들에 대해 대출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환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공동 금융팀장인 김용태 의원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돈을 갚아 나갈 것”이라며 “소액이지만 꼭 필요한 돈들을 대출하게 되면 나중에 부실이 되는 경우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이번 대책을 착안했다고 상환 부실 우려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저신용계층 이른바 신용불량자들은 사실 제1금융권에 걸려있는 일부 사채만 탕감되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사채 이자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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