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09.4.30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자 정부는 5.7 통합공사 설립사무국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토지공사노조측이 공사의 안녕을 위해 양보한 모양세다. 헌데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 모 의원이 5.11자 내일신문 지면을 통해 “회사간 통합 할 때 작은회사가 큰회사로 통합되는 것이 상거래 관행이고 사회적 상식”이라며, “주공은 인원, 자산규모 등에서 토공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쳐 불길에 휘발유를 부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토지공사측이 통합에 반대했던 가장 큰 문제는 토공과 주공의 재무상태 였다.
작년(‘08년)만 보더라도 토공은 자산 41조원 중 총부채가 34조원이고 실제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14조원 수준이며 총부채 중 경영에 부담을 주는 금융부채는 41%밖에 차지하지 않는 견실한 알짜기업이다.
반면, 주공은 자산이 64조원이고 총부채는 52조원이며, 이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41조원으로 총부채의 79%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부채가 경영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며 더 심각한 것은 매년 1조원씩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부채규모는 매년 10조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
․총 부 채 : 17조(’04)→22조(’05)→31조(’06)→40조(’07)→52조(‘08)
․금융부채: 13조(’04)→17조(’05)→24조(’06)→30조(’07)→41조(‘08)
또한 여기에다가 주공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부도상태에 있는 것이다.
주공이 이렇게 된 원인은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이유도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몸집불리기식 조직확대, 원가관리의 투명성 부재, 사업추진시 재무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방만경영에 있는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으로 주공이 토공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전무하며 주택은 공적기능을 다했고, 남아있는 것은 부채와 사람뿐인것이 현실인데 이런 주공에 토공은 부채를 끌어 안아야 하고, 주공 회생에 기회를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유추돼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공의 영역이 아닌 주택은 통합공사가 가져갈 이유가 없고, 부실과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과 함께 털 것은 깨끗이 털어버리고 통합공사가 출범해야 제대로 된 선진화가 될 것이란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토지공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규모의 크고 작음을 통합의 잣대로 인식하는 한 우리나라 공기업 개혁은 요원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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