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언론 '조중동' 만세 부른날, 뉴라이트 환영성명, 검찰은 언론노조 사법

발행일: 2009/07/23  정창곤 기자  

 재벌언론 '조중동' 만세 부른날, 뉴라이트 환영성명, 검찰은 언론노조 사법처리!
국회, 검찰, 뉴라이트 삼박자 찰떡 궁합-  
  
 
 
 
[뉴스캔/시사프라임]22일 미디어법 등 4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 주변에는 52개중대 4500여명의 경찰력이 동원되 본청을 둘러싸고 경찰은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가운데 전국언론노조는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본청 앞까지 밀고 들어와 경찰과 충돌했다.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로텐더홀은 여러 번의 전투과 휴전이 반복되는 전쟁터였고 주먹과 욕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오후 3시 35분경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불과 30여분 만에 직권상정으로 4개 법안을 표결처리했다.

통합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표결 무효를 주장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앞으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며 대리투표에 대한 법적 대응도 밝혔다.

조중동 재벌언론은 이날 만세를 불렀다.
“미디어법 통과는 어떤 분야든 '개방'과 '경쟁'이 상식인 글로벌 시대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구(舊)시대적 진입 장벽 하나가 일부라도 무너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7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미디어법의 핵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에만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없애 매체 간 장벽을 허문 것이다.”(7월 22일자 동아일보 사설)

 

“이제부터는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적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미디어 산업은 선진 강국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군침을 흘리는 분야다.우리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블루오션이다.”(7월 22일자 중앙일보 사설)

또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미디어법 통과를 계기로 낙후된 미디어제도를 정비하고 시청자 채널 선택권의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정상적 상황에서 표결처리할 법안을 격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발표해 사실상 법안통과를 지지하며 그 과정까지도 두둔하는 모양세다.

여기에다 검찰이 때를 놓칠세라 미디어법 저지투쟁에 돌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사법 처리에 나선다.

 

23일 대검찰청 오세인 공안기획관은 "언론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 주도자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법안에 대한 반대를 천명하며 21일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KBS 등 방송 3사가 동참, 25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전날 미디어법이 의결된 뒤 "미디어법 표결은 원천무효"라며 "미디어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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