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건>화성시장의 편파행정 독주는 대법원도 못막아!

<이슈사건>화성시장의 편파행정 독주는 대법원도 못막아!
〔화성시장 행정착오, 수십억원 피해입은 업체만 발동동〕
〔화성시장, 대법원 확정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모두 무시〕
정창곤 기자 | 2010-04-08 20:59:23   
 
 
 
 
경기도 화성시장(최영근)이 편파행정으로 지역업체에 큰 피해를 입혔으나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 결국 해당업체는 도산위기에 직면하여 종업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장퇴진운동을 펼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사건 전말인즉, 피해업체 성원환경산업(사장:노지희)는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으나, 화성시는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발생우려라는 별도로 지정된 조례나 관련 법령에도 정해지지 않은 기준 없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받게 되어 업체는 결국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다음해인 2003.7.2 승소한다.

이후 화성시는 수원지법의 판결에 불응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또 그다음해인 2004.11.12 상고 기각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른다.

아울러 업체는 2004.12.8 재차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으며 화성시는 민원처리기한 1개월을 무시하고 4개월을 지연하다가 2005.3.15 결국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최종 통보를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화성시는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일주일전인 2005.3.7 동종 경쟁업체인 ‘S´사에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토록 하여 4.20 개발행위허가를 함으로써 성원환경산업(주)은 연접개발 면적 초과라는 제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다시 뒤집어져서 결국 불허가되기에 이른다.

화성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몇년간의 노력과 피해, 아울러 법원에서 판결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희생되고 만것.

이에 이 업체는 2009년에 위와 같은 화성시의 독선적 편파행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결과 “화성시는 신청인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권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최영근 화성시장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 결국 이 업체는 수년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도산하기에 이르렀다.

 

                                ◇ 피해업체 성원환경산업 직원들이 차량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데일리 시사프라임

결국 화성시는 로비의혹과 더불어 동종업계의 경쟁사에게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한편 피해업체 성원환경산업의 종업원들은 이와 같은 화성시장의 행위를 안하무인식 시정농단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태와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편파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현 화성시장의 공천 및 시장재출마 반대운동을 전개하며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대형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에 돌입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http://www.sisaprime.co.kr/news/812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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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까프리오 (2010-04-09 20:01:09)   4   0   
 
화성시장이라는 자가 누군지 궁금하군  
 
 eogksalsrn (2010-04-09 21:02:23)   4   0   
 
그동네 시장도 혹시 딴나라당?  
 
 미스터쓴소리 (2010-04-09 21:18:28)   5   0   
 
돈을 덜 쓰셨나 보군  
 
 sdfgjkahfg (2010-04-09 21:29:22)   3   0   
 
원래 대법원판결은 아무소용이 없는건가? 
 
 
 웃겨 (2010-04-09 21:31:09)   4   0   
 
교통사고 난나고 허가를 안내준다니...교통사고 예방하려면 자동차를 안만드는게 빠르겠다..ㅋ 
 
 
 오이야갓 (2010-04-09 21:31:38)   4   0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당할 수 밖에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주소 입니다. 화성시라는데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동네는 아니죠. 딱 보아하니 저 회사는 돈도 빽도 없는 회사였을테고, 화성시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였던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거지 (2010-04-09 21:32:23)   2   0   
 
권력자들에게 힘없는 서민들은 원래 아웃오브안중 
 
 
 짜증나 (2010-04-09 21:34:46)   2   0   
 
이재오가 국민권익위원장이라던데 이재오도 화성시장앞에서는 별볼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모양이군ㅋㅋㅋ 
 
 
 guswjd (2010-04-09 21:38:41)   3   0   
 
화성이라.... 촌동네에서 영근이가 지맘대로 대빵노릇 하는 모양이구나.  
 
 
 칼이쓰마 (2010-04-09 21:42:41)   2   0   
 
나 같았으면 불도저 끌고가서 청사 밀어버렸을 텐데 ㅋㅋㅋㅋㅋ  
 
 
 ??? (2010-04-09 22:12:54)   2   0   
 
화성시에선 돈없고 힘없음 벌어 먹고 살기 힘들겠네...  
 
 
 아싸 (2010-04-09 22:32:55)   1   0   
 
그럼 화성시청에 페기물 방치하면되겠네요ㅠㅠ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공무원이 있나?요즘 공무원들 정말 친절하던데 아닌가벼 ㅠㅠㅠ
 
 
 
 무슨일?? (2010-04-09 22:38:23)   2   0   
 
이동네 무슨일이 있나보네... 흠..흠..
편들어준 업체와 무슨일이 있나보네...흠흠..  
 
 
 엄마야? (2010-04-09 22:42:27)   2   0   
 
엄마야? 아직도 이런일이 아직도 19세기 행정을... 옴마야````  
 
 
 고등동물 (2010-04-09 22:47:00)   2   0   
 
킁킁킁... 뭔가 구린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S´사하고 짜고 고스톱친놈 잡아 족치면 됩니다.  
 
 
 그런거야? (2010-04-09 22:47:42)   1   0   
 
누구라서 돼고 누구라서 않돼는 이렁게 ㅊㅊㅊ 법도필요없는 화성시로 이사가야겠네  
 
 
 폐기물 (2010-04-09 22:48:09)   4   0   
 
최시장 개인의 팔은 "S"사로 굽었네... 뭣 때문이지? "성원"이란 회사는 바같 회사가 틀림 없네... 시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안하무인 하는 분이 차지하는 자리지... 이런 위대한 분이 이번에도 출마 한데요...ㅋ ㅋ 이번에도 시장되면 뻔할 뻔데기네... 불쌍하고 가엽다 화성시민!  
 
 
 참된소리 (2010-04-09 22:49:13)   3   0   
 
정창곤기자라... 이런 소신있는 참기자가 있어서 우리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그래 (2010-04-09 22:51:40)   2   0   
 
화성시민 아니 민초들의힘을 보여줘야 돼겠군. 민초들이여 힘내자. 아직도 이런 생각을가진 시장이있고 또 출마한다고 ㅠㅠㅠ 죽갔구만.. 
 
 
 아무렴 (2010-04-09 22:53:16)   2   0   
 
참된소리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뉴스캔이라는 언론사, 정창곤기자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밝힐수있는 참된 정론지가 되시길...
 
 
 
 머야~ (2010-04-09 22:53:22)   1   0   
 
어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데....대단하신 시장님이 시네..
우리나가가 언제부터...시장님이 법을 만드는지..  
 
 
 국민권익위 (2010-04-09 22:53:56)   2   0   
 
국민에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는 화성시 최고로 영광스러운 근 시장 이번에도 공천 줄테니 계속 무시하게나...  
 
 
 뭔소리야 (2010-04-09 22:57:36)   4   0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정조치도 무시한다는 거죠? 업체는 방법 없겠네. 화성시장 멱을 따던지 시청에 쳐들어가서 깽판을 치던지. 시장이라는자가 법을 안지킨다면, 업체도 법을 지킬필요가 없는거지. 박수쳐줄테니까 시청을 뒤집어 없어버리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2010-04-09 22:58:04)   3   0   
 
사고난다고.허가를 안내주신다니.
설득력이 너무 없는것 같아요.
세종시..기타등등 업체들 입주하라고.세금도 안내게 해주신다는데..
화성시는 부자 동네인가바요 ~~
여하튼 교통사고는 너무 웃겨요  
 
 
 대법원 (2010-04-09 22:58:14)   2   0   
 
법의 판단도 저리가라는 대따 딴딴한 시장님! 제발 제정신으로 공평정대하게 "성원"에게도 윤허하소서~~~
 
 
 
 두마디. (2010-04-09 22:59:52)   1   0   
 
위원회에 멕일 돈은 없었나 보네  
 
 아야!!! (2010-04-09 23:05:34)   1   0   
 
선거철되면 시민을 위한 종이되겠다는둥 하다 선거만 끝나면 돌변하는 이런 xxx들 제발 초심을 생각하소서 시장각하  
 
 지끼미 (2010-04-10 01:02:16)   1   0   
 
사회는 공평해야되거늘~~~
어디 한사람의 이권을 주장할수 있겠는가~~
편파 해정은 선진 어느 누군가가 보도 잘못된 행동이며~ 나라가 제대로 일어설수 업도다 
 
 
 조영동고무장갑 (2010-04-10 09:06:13)   1   0   
 
좀 띠디리 마야 긋네.화성시장... 
  
 
 윌리엄 (2010-04-10 09:12:58)   2   0   
 
MB정권의 친기업 정책과는 완죤 역행 되는 시정을 펼치고 있군.ㅉㅉㅉ
이번 선거를 포기하신건가?
대기업보단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중소기업,환경기업이 우선적으로 배려 되어야 탄탄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신 모양입니다.
시장이라는 위치가 대민 봉사이지 무소 불위의 행정력을 행사하라는 자리는 아닐텐데요.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새내기 (2010-04-10 09:44:04)   1   0   
 
요즘 지역단체에선 투자자를 포섭하는 현실인데 화성을 책임지는 시장은 무슨생각으로 행정을 보는건지?,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는처사는 행정의 수장인 시장으로서 각성해야할 문제인듯싶네요(화성시는 법을 무시해도 괜찮은 시인가요),  
 
 
 살림살이좀 나아지셨어요. (2010-04-10 10:12:37)   1   0   
 
요즘 처럼 법이 엄격한 시대에 어찌해서 그대가 법을 저버리고
살겠다는건지.법을 거스르고 살림살이 좀 나아 지셨나 보네...  
 
 
 "s"사 (2010-04-10 10:15:43)   1   0   
 
"s"사 가 어디업체인지..
나도 가보고 싶다 시장까지 법을 어기에 만드는
"s"사가 더대단해~~~  
 
 
 더불어가는사회 (2010-04-10 10:17:52)   1   0   
 
우리모두 다같이 잘살면 안되나요..
어찌해서 힘이 있는데만 더욱더 힘을 길러주시고
힘이 없는 영세 업체는 발전을 못하게 가로 막나요...
이런 비뜰어진 현실에서 내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바로 볼수나 있을지? 걱정이네요..  
 
 
 성원이라는 업체는 ... (2010-04-10 10:19:16)   1   0   
 
성원이라는 회사는 돈을 좀더 마니 써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장님 : 사장님 (2010-04-10 10:24:01)   1   0   
 
시장님과 사장님이 싸우시면
무조건 사장님이 이기십니다
왜냐면 사장님은 시장님 보다. 하나가 더티워나야 있으니.
그걸로 한방 훅
축하드려요...꼭 승리하실꺼에요..  
 
 
 폐기물.. (2010-04-10 10:25:37)   1   0   
 
폐기물...쓰레기 처리장 애기인가요...
쓰레기장 주변 민원인들이 반대한다면..이해하는데..
어째 주민들도 가만 있는데...시장이...이해가~~안가요  
 
 
 우연히 (2010-04-10 10:28:24)   0   0   
 
지역에 한 영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도 환경관련 업이라 허가 받을때..마니 고생핸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기실꺼에요..
하지만 시간이 마니 걸리실듯... 
  
 
 우리집.. (2010-04-10 10:30:53)   0   0   
 
우리집에서 오분거리에 폐기물처리장 있는데..
그옆에 벼농사며 감자농사면 잘짖고 있던데...
환경오염이 된다면 벼농사 감자농사 잘될수 있나여..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오염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다..환경오염에 찌들린 사람인가..  
 
 
 동박골 (2010-04-10 10:57:51)   1   0   
 
딱보니 답나오네, 법원판결난걸 혼자 우기는건 지역 동종업체한테
엄청 먹었군. 경제가 어려운 이판에 아직도 저런 시장이 있다니 기가찰 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