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권력남용, 분노한 민심-화성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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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권력남용, 분노한 민심-화성이 뜨겁다. 특정업체에 특혜위해 조례까지 신설해? 정창곤 기자 | 2010-04-16 14:55:27   [뉴스캔]경기도 화성시장(최영근)의 행정적 결함으로 중소업체이 큰 피해를 입자,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으나 화성시는 이를 무시, 결국 해당업체는 도산위기에 직면하여 종업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장퇴진운동을 펼치고 있어 파란이 일고 있다. ◇ 피해업체 종업원들의 화성시장의 권력남용에 반발한 차량 시위 ⓒ 데일리 시사프라임 더욱 아연한것은 문제의 반려된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의 최초 제출일자인 2002년 3월 14일로 부터 불과 두달만에 화성시는 ´주변여건 및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 화성시가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폐기물 관리조례를 신설한 것이어서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에 허가를 주기위해 먼저 신청한 피해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시켰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또한 화성시는 피해업체 성원환경산업(사장:노재희)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가 부적정 통보됨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였음에도 화성시장은 이에 불응하여 상고까지 진행하는등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한 일련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 대법원의 상고기각이란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승소한 해당업체는 재차 민원을 신청하여 3년간의 노력으로 2005. 3. 15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화성시는 여기서 승복하지 않고 행정착오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데 내용인즉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화성시가 승인하기 일주일전인 2005년 3월 7일 동종경쟁업체인 ´S´사에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토록하여 4. 20 개발행위허가를 일사천리로 진행함으로서 연접개발 면적초과라는 제한으로 또다시 허가반려라는 의도된 피해를 입게 된것. 과연 화성시장은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오던 민원을 화성시의 관계공무원은 다 잘 아는 엄연한 사실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동일한 사업목적의 민원이 이미 화성시에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 하에 처리중임에도 민원행정의 대원칙인 동일민원신청 우선순위를 무시한 독재국가에서나 나올법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화성시민들은 입을 모은다. ◇ 차량에 부착된 현수막 문구로 몇년간의 피해가 짐작된다. ⓒ 데일리 시사프라임 아울러 이러한 독불장군식 화성시장의 편파적 행정으로 인하여 수십억의 피해를 입은 업체 종업원들은 생사를 걸고 법질서와 민원을 무시한 현 화성시장의 행위를 규탄하며 이 와중에도 또 다시 화성시장에 재출마하려는 최영근시장의 행적에 분노,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공천 및 시장 재출마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대의 대형차량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시위에 돌입 하는 등 적극적인 실력행사를 전개하고 있어 더욱 반, 화성시장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 관계 공무원들은 행정착오인가? 아니면 시장의 독단적인 처리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이 아니다´, ´잘 모른다.´등의 말로 일관하며 회피하고 있어 더욱 의혹이 가중되고 있으며 어지러운 민심과 시정의 안정을 위해 검찰의 개입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babopd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권한과 책임은 저작권자(c)데일리 시사프라임있음>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copyright ⓒ 뉴스캔, 무단전재-재배포 금                  나도한마디 - 광고,욕설,비방 등의 내용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필명 비밀번호 내용 현재 총 (10) 건 아직도 이런일이.. (2010-04-16 16:01:54)  5   3   우리사회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니..씁슬하네요..--;; 이제그만~ (2010-04-16 16:14:53)  5   3   이제 이런 뉴스는 그만 보았으면 하네요~ 불쌍한 피해업체 힘내세요!! 뭐야이건 (2010-04-16 17:22:33)  4   3   제 블로그로 기사내용 옮겨 갑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하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zzartus77@daum.net 사람답게살자 (2010-04-16 22:10:21)  3   3   좀 그렇게 인맥으로 돈좀 벌지맙시다 서울사람 (2010-04-17 10:29:24)  3   3   화성시장 과 공무원들에게 문제가있는일이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구를 떠나 화성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같군요 법이없는 사회같군요/ 이기세요 (2010-04-17 18:17:10)  2   2   어떻게든 뒤집어서 이기세요. 그래야 다른사람들도 힘낼수 있습니다. 몹쓸 화성시장한테 지지말고 꼭 이기세요!! 박스 (2010-04-17 18:18:58)  2   3   이런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되려면 멀었다는걸 알 수 있네요. 뭐하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게 없네요. 제발 좀 이런일은....그만....! 뭐지 (2010-04-17 18:23:36)  2   3   국민들 상대로 이딴 행태를 부리는 화성시장은 즉각 물러나세요! 화성 비봉 마당쇠 (2010-04-17 22:53:06)  2   0   선거철이 되었구나! 왜 가만히 있다가 선거철만 되면 이런글 가지고 튀어 나오는지 어느 후보가 돈주고 시켰나 보구나! 불쌍한 중생들아~ 역대 지방차치 시대의 김일수 군수.우호태 시장 다 겪었어도 최영근 시장 많큼 일잘하고 추진력에 뚝심있는 시장 보지 못했다 정찬곤 기자인지 사이비 기자인지는 모르지만 한날당 공천 2일 앞두고 이런글 도배질 하는것 보니 돈이 궁한듯하네 ㅋㅋ 왜 화성시 에서 광고 안 주었나 보네 잘좀 하시지 ㅉㅉ 화성시민이 판단 한다 저 업체 애들 불쌍하네 아마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좀 하겠는데 음.. (2010-04-18 23:40:48)  0   0   민심을 보여줄 때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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