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영하 10도, 한냉전선 폭풍전야!

발행일: 2011/02/18  정창곤 기자 

 

국회는 영하 10도, 한냉전선 폭풍전야!
한치도 양보없는 긴장감, 민생 해결 먼 이야기   
   
  
 
국회가 18일 2개월여 만에 정상화되면서 여야간 힘겨루기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팽팽하게 전개돼는 모양세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느쪽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민심 향배는 물론 이어지는 4.27 재보선에서의 승패도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듯 하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개헌론과 함께 구제역.전세난.고물가.일자리 등 민생 현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에 대한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국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다시 열린 대한민국 국회

한나라당은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당의 시선을 다른곳으로 유도해 도마에 올라온 정치현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의 칼'을 무디게 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자 대책회의'에서 "구제역.물가.전셋값.폭설 등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독려하고 정부 대책을 내놓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현 상황"이라며 "2월 임시국회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특위.대정부질문.상임위를 통해 모든 국회 활동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민생을 비롯해 대북.교육.서민경제 문제 등 국민이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대정부 질문이 되도록 해달라.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는 맞서야 하지만 정부 잘못은 따끔하게 비판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 질문은 계속 이슈화됐던 개헌과 무상복지 남북관계, 구제역, 일자리 한미.한EU FTA와 과학벨트 등이 주요 의제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이 반대하는 한미.한EU FTA에 대해서는 자체조사한 국민 여론의 찬성도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할 계획인데 전날 유럽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한EU FTA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전략이다.

대정부 질문과 관련, 정부의 민생대책에 대해 비판적 제안 대시에 주력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해서는  `허구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을 설득한다는게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의 효과적인 `공세 및 수비'를 위해 각 이슈 분야별로 팀장을 정하고 팀장 주재 하에 대정부 질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첨예한 대립 양상을 인지하고 만반의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도 2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제역과 물가, 전세난, 일자리 등 이른바 `4대 민생대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수권 정당의 모습을 부각하는 동시에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특히 침출수로 식수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구제역의 경우에는 국회 민생특위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조사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4대 민생대란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는 민생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전략에는 개헌론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여권이 기어이 관철시킬려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들 사안은 민생과 직접 결부되는 것이 아닌 만큼 2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인식도 전반에 깔려 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과 집회.시위법 등 한나라당의 중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런 이유를 내세워 `논의 불가'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한.EU(유럽연합) FTA도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을 내세워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른바 `국회 날치기 방지제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종전과 같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일방처리와 같은 저급한 정치행보가 국회를 2개월간 마비시켰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향으로 반드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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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