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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지방 최대 이슈, 신국제공항의 향방은?

가디언이십일 2011. 2. 26. 00:27

<르포>지방 최대 이슈, 신국제공항의 향방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경쟁인가?, 전쟁인가?  
  
 
 
 
신국제공항 위치를 놓고 영남권이 시끄럽다.

 
대구·울산·경북·경남은 밀양을, 반면에 부산은 가덕도에 신국제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개통한 거가대교의 입지와 활용도 등을 내세우는 경남 거제 주민들은 가덕도 유치를 위해 물불가리지 않는 모양세며 부산의 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흡사 노도처럼 집회를 열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 동남권신국제공항 입지를 발표 한다는 당초 계획을 입지선정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이 두려워서 인지 일단은 잠정 보류한 모양인데 이는 더욱 치열한 양측의 경쟁을 조장한다는 시각도 분분하다.


두 지역의 목소리는 이제 경쟁을 넘어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데 기자회견이며 성명서 발표, 집회, 삭발식,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점차 과격해 지고 있다.

 
두 지역의 지역 인사들은 집회 등에 나서서 신국제공항 입지 선정을 요구하는데로 들어 주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번 선정결과에 대한 답을 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 영남권 1000만명 1시간 내 활용도 기대되는 밀양

 

 

                                밀양 신국제공항 조감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도, 경남도 등 4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남권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범시도민 결사추진위원회'(아래 밀양추진위)는 3000여 명이 참가한 발대식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조기 건설과 밀양 유치가 국가적 소명이자 영남민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3월에 입지 선정을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밀양추진위는 밀양은 1000만 명이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포용성과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밖에도 밀양은 영남권의 중앙에 있어 균형발전과 함께 경제성과 안정성 등에 있어 최적지라는 것이다.

 

밀양추진위는 부산지역의 주장에 대해 "특정 지역이 아닌 영남권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어떠한 결정이라도 수용하겠다는 합의에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는  "신공항 등 국책사업에 있어 입지선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책사업 선정에서 여러 차례 배제되어 온 경남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대(對)정부 건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밀양유치특위는 2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의 삭발식을 시작으로 릴레이 삭발식을 이어가고 있다.

 

- 탁 트인 바다 주장하는 부산, 밀양에 신공항 생기면 적자난다?

 

                                가덕도 신국제공항 조감도  

 

부산의 360개 시민사회단체가 뭉친 이유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른바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는 지난달 부산역의 '범시민 궐기대회'를 계기로 가덕도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내 곳곳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바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다.

 

이들 시민연대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선정할 때까지 400만 부산시민은 분연히 일어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남권신공항은 경제논리에 따라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정치적 논리와 지역이기로 몰아가는 일부 지역과 지역인사들의 범죄적 작태를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일부시민들은 "동남권신공항은 허브공항의 비전과 기능이 담긴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국제허브공항이 되어야 하며, 탁 트인 바다를 두고 꽉 막힌 산속으로 간다면 적자공항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기만하고 있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해공항이 바다와 인접해 이른바 '탁트인 공항'이고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민들에게는 30분 거리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또 이와 같은 입지의 공항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는 이렇다할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는 "입지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과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 이전에 입지평가 기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 "지역배려 등 정치적 논리를 배격하고 결정할 것" 등을 주장하는데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입지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이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는 합당한 주장은 아닌것으로 보여진다.

 
박인호 바른공항건설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부산 가덕 해안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개발 입지타당성조사 연구, 그 결과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포럼에서 그동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동남권 신국제공항 개발 입지타당성조사 연구”조사 결과를 책임연구원 마상열박사가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김해국제공항의 확장이 불가능하여 제 2관문공항의 위상에 부합하는 신국제공항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1단계로 영남권내에 10곳을 신국제공항 대상후보지로 검토한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밀양하남과 가덕해상, 그리고 영호남의 접근성을 감안한 하동금성의 3곳을 정밀 검토 하였다.


그 결과 공역제한에 있어서는 밀양을 제외하면 기존공항과 동시운영이 불가하거나 군 훈련 공역상에 위치하여 건설이 어려우며, 장애물에 있어서는 해상입지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덕이 가장 유리하고, 접근성은 주요도시의 중심지로 1시간내에 접근가능한 밀양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권은 밀양과 하동의 경우 작은 단위의 마을이 산재해 있으나 가덕의 경우, 대단위 주거단지인 명지 택지개발지구도 소음 영향권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대부분 공사비)은 가덕이 11조8천억 원, 하동이 9조4천억 원, 밀양이 7조6천억 원으로 밀양이 가장 적었으며, 이에 반해 편익은 밀양 5조7천억 원, 가덕 5조원, 하동 3조 8천억 원의 순으로, 비용대 편익(B/C)이 밀양 0.75로서 가덕 0.42, 하동 0.40에 비해 약 1.8배나 높은 결과가 나왔다.


마박사는 동남권 신국제공항에 대해 타당성조사에 2년 소요, 기본 및 실시설계에 2년, 공사기간에 6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개항을 전제로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11년 착공하면 2020년 완공이 아니라, 보다 조기건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은 2곳 모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와 주남저수지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남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활용도를 주장하는 '밀양추진위', 이에 대해 적자우려와 선정방법 등을 이유로 가덕도를 주장하는 '가덕 추진단체들' 간의 팽배한 유치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