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 대상 정부자금 지원정책, 가시밭길

물류기업 대상 정부자금 지원정책, 가시밭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중소물류기업 121개사를 대상으로 ‘물류정책자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책자금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했다’는 기업이 47.9%로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반면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서’(58.6%), ‘제조업 등 타 산업 우선지원으로 물류업이 배제돼서’(24.1%), ‘신용등급, 담보 여건 등에서 자격이 안돼서’(13.8%)라고 답했다.

 

현행 물류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미흡하다’(48.8%)는 답변은 ‘보통이다’(45.5%), ‘적당하다’(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물류서비스업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대출기준 적용’(65.5%), ‘제조업 등 타 산업 우선 정책’(39.7%), ‘물류의 중요성,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원 자금 부족’(37.9%) 등이 있었다.

 

물류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출심사기준 완화’(30.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자금 금리 인하’(25.8%), ‘정책자금 규모 확대’(20.8%), ‘업체당 융자한도액 확대’(12.5%),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 완화’(5.8%), ‘정책자금 거치·상환기간 연장’(2.5%) 등이 있었다.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정책과제로는 ‘강소 물류기업 육성’(63.6%), ‘물류공동화 등 효율화 지원’(42.1%), ‘화주·물류 상생지원’(34.7%), ‘해외진출·글로벌화’(19.0%), ‘물류시스템 정보화’(15.7%) 등이 제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시설 및 시스템 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임금이나 이자,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나뉘는데, 물류센터 등 시설투자가 불필요한 운송업 위주의 중소물류기업은 사실상 운전자금만 이용 가능하다”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보다 금리가 높고,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중소물류기업들이 혜택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서 발표한 기업지원시책에서도 물류업종은 빠져 있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물류기업이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좁아졌다”며 “정부는 성장성 있는 물류기업들이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부문의 정책자금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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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