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장관 만나, 올해 안에 “사드” 배치할 것!

한미 국방 장관 만나, 올해 안에 “사드” 배치할 것!

2월 3일, 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좌)와 한국 국방장관 한민구는 양국회견을 통해 쌍방은 계획대로 올해안에 “사드”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는 회견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반도정세를 고려하여 미국은 “사드”대탄도미사일시스템 배치를 포함한 방어조치를 취하여 한국주재 미국 군대와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우방에 대한 방어약속 및 “확장억제”약속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장관은 매티스가 취임한후 첫 외국방문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신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다면서 이 기회를 빌어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쌍방은 회담에서 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어약속과 한미동맹 강화를 확보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 대응하며 “확장억제”하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등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쌍방이 계획대로 올해안에 “사드”시스템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확정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 국방장관은 민감한 문제인 군사비 부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신임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과 동맹국간의 군사비 부담액수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눈치를 보는 모양세다.

매티스는 2일 오후 오산공군기지에 도착, 한국에서의 방문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방한은 그가 미국 국방장관에 취임한 후 첫 외국방문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및 한국 외교장관 윤병세를 만나고 한미동맹관계, 한반도정세 및 “사드”시스템 배치 등 에 대해 협상했다.

이번“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과 관련 미 국방장관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드”배치 계획을 다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2016년 7월,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다수의 아시아국가들과 야당 및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당시 중국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안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하며 각국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에도 어긋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의 안전과 전략적 형평을 손장시킨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