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오늘의 단상( 斷想) "제로 톨러런스”

- 오늘의 키워드는 "제로 톨러런스”입니다. 

 

제로 톨러런스는(zero tolerance) 무관용 원칙으로 번역됩니다.

사회의 일원들에게서 벌어지는 불법, 위법, 탈법, 부당 등의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용서없이 단 한번이라도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말합니다.

세번의 기회를 주는 삼진아웃제도도 있지만 제로 톨러런스는 단 한번이라도 용서없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제도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성범죄, 강력범죄 등에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성 검사가 상사에 의한 성추행관련 사건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여성들의 미투(#MeToo)운동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나 교수, 의료사회, 정치인 등의 사회지도층에서 자행된 성범죄 사건들이 미투운동으로 연이어 터지고, 폭로되고 있어 관련 집단들이 모두가 뒤숭숭한 것 같군요.

이러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다양하겠지만 대체로제로 톨러런스를 입에 달고 사는 선진국 법제도 적용의 방식과 같이 국내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 가해자를 용서해주지 말고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다녀야하고, 폭로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 등의 피해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2차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정유재란, 병자호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 갖은 고초를 겪다 탈출하여 다시 귀국한 여성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화냥녀라 부르며 더 큰 피해를 가했던 이기적인 우리의 문화와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 위의 사례를 보니 여지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 기녀를 가리키는 ‘화낭(花娘)’이란 말이 있었는데 전쟁때 적들에게 잡혀갔다 돌아온 여인들을 가리켜 화낭과 비슷한 발음의 환향녀(還鄕女)로 빗대어 화냥녀라고 비하해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시대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도 다시 돌아와서는 국내에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등 더 큰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수도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아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성균관대 모 여교수의 최근 폭로를 보니 대학사회에서도 성추행에 이은 피해자의 교수 임용 탈락 등 2차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미개한 인식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씁쓸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외에도 스타트업의 기술을 빼가거나 강제로 탈취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붙이는 대기업들, 특허를 도용하거나 침해를 하고도 자본력으로 특허권자를 어렵게 하는 침해자들, 유망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상식에 벗어나는 과도한 지분을 갈취하는 노회한 투자자들, 취업이 어려워 마음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단계에 끌어들이는 사기집단들, 미성년자 대상 강력범죄자들,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세력들은 물론 수많을 기득권 탈세범들, 흉악범들 모두 제로 톨러런스의 대상이 아닐런지요.

 

우리 사회도 이러한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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