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심층르포 시사프라임】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핵심이다. 주로 근로자에 맞춰졌던 예년 세제개편안과 다른 점이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2009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내놓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서 "이번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털어줘 사업 재개시 사업자 등록이나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점이다.
현재는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는 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해 더 이상 추징할 재원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이를 결손처분하고, 당사자를 5년간 체납자로 분류시킨다.
만약 이 기간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돼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등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압류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다 보니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폐단도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기로 했다.
사업 재개나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선 500만원까지 이미 결손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해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혜택을 받을 영세 자영업자가 약 40만명으로 집계, 약 2000억 정도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대상도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소득율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의 영세 개인사업자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 범위를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금융기관에제공하는 체납자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이 내용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500~1000만원 사이 구간에 속해 체납정보가 이미 제공된 대상자들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간 45만명에서 7만명으로 38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체납세금 충당순위도 바뀐다. 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할 경우 현재는 가산금부터 충당된 후 본세가 줄어드는 식인데, 충당순위가 '본세→가산금' 순으로 변경된다.
세금을 체납할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72% 한도) 가산금이 불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산금만 갚다가 정작 본세를 덜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 기간이 최장 18개월로 늘어난다. 부도, 재해, 질병 등 사유 발생시 가산금 없이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한해 두배 늘린 것이다.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도소매의 경우 3억원, 제조업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말한다.
또 성실사업자에 한해 올해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2012년까지 3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시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 세금포인트의 역할도 높아질 전망이다. 세금포인트란 개인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납부세액에 따라 10만원당 1점씩 포인트를 부여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50%만 인정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5억원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daum.net
Han eun nam a writer enhanok7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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