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진행중, 살며시 회의열고 법안통과?

발행일: 2009/04/07  정창곤 기자  

 

국회 본회의 진행중, 살며시 회의열고 법안통과?

국토해양위원회 뒤에서 몰래 쿵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국회 본회의중 별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기자 토지공사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공사 노조(위원장·고봉환)는 2일 성명을 통해 "통합 법안의 국토해양위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법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했다.

토공노조는 성명에서 "국민과 전문가그룹, 학계와 언론계, 관련 지자체 등 수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시 밀어닥칠 국가적 재앙을 걱정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국가와 국민경제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해 버린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통합법안 상임위 통과는 힘과 숫자의 논리를 앞세운 다수당 횡포의 산물이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더이상 비정상적인 입법을 진행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토공 노조는 이날 조합원에게 보낸 '투쟁보고'를 통해서도 "국토위는 국회의장의 상임위 개최 불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합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노조는 민주당과 함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 및 법사위 반려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통합을 결사적으로 추진해온 주택공사측은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노사가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채 말을 아끼고 있다.

주택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해줄 말이 없으며,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2일 한나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토해양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향후 상임위원회 일정 협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여야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법사위에 회부된 주공·토공 통합법을 철회하고 국토해양위에 재회부하지 않으면 법사위 상정 자체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토해양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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