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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오전부터 남측의 키 리졸브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남북간의 물자 사람 통신의 단절을 선언했던 북한이 하루만에 오전 9시경 인편을 통해 전해 온 문건에 의해 동.서해지구 육로통행은 이를 재개한다는 뜻을 전해 와 졸지에 개성공단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갖혀 지내던 남측 근로자들 5백여명과 차량 2백30여대는 일정한 수속절차만 밟으면, 자유로이 남북을 통행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퍽이나 다행스런 일이라는 느낌이다.
북한이 모든 통행과 소통로의 단절로 남측의 여러 이산가족이 될 번 했던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친 지 만 하룻만에 이나마 숨통을 돌리게 한 것은 매우 잘 한 일로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나,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주는 경제적 실리면에서 보나, 이곳 `상업 존`(Commercial Zone)까지를 위협해 가며, 군사적 긴장을 높힌다는 것은 애초부터 그 발상이나 구상이 매우 강압적이였거나 무모했다는 생각이었는데...!
북한이 24시간만에 이 점을 깨달았는지, 개성공단부터 소통단절을 풀기로 했다니, 아마도 군대에서 행한 조치였으나, 북한 지도급 브레인들이 모여 구수회담을 해 본 결과, `정경분리`아니면, `군경분리`가 북한 국익에는 이롭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개성공단은 기실 우리 기업들이 북한과의 상생 공조나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남북 쌍방의 정치적 배려도 있어서 개진한 사업이긴 했어도,우리측 기업에게는 북한의 값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노동집약적 사업의 수지를 맞춰 보려는 시도에서 착수한, 기업가 정신이 없고서는 감히 엄두를 못 냈을 `모험`을 무릅 쓴 사업이였다는 것이고,북한으로서는 하나 같이 낙후된 `삽질에만 능한 노동력`을 남한 기계공업과 자동화된 공장 시스템 생산 방식을 함 체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감각의 노동 그룹을 형성해 보게 하는 이점도 있고...특히 그곳 근로자들이 벌어 들이는 짭잘한 달러 소득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남북 양측에 모두 이로운 수지 타산이 투합하여 시작한 사업 브랜드라는 것이다.
그런 장점만 지니고 있는 개성공단에 남한의 원.부재료와 노동인력이 드나 드는 것을 홧김에 폐쇄해 버려 그 기능을 마비 시킨다?
북한 강경 군부가 다소 생각이 짧아 성질 나는대로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으려 한 것이 였다면,이를 보고 받은 김위원장이 그 수하 브레인(주로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독일 쪽에 유학을 다녀 와서 세계나 경제 물정에 상당 수준 밝아 진 스태프 그룹)들의 조심스런 충언을 받아 들여,군대의 즉흥적 대응을 나무라고는 개성공단만이라도 그 소통을 재개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남북 교류의 패러다임은 정경분리나 군경분리(=군사와 경제의 분리)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 같고,북한이 이런 정책 방향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우리 남한도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정경/군경 통합론자들은 이는 `빵만 건네 주고 다른 소득은 얻지 못하는 졸책`이라고 비난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말하자면 지난 국민.참여 정부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으로 우리가 퍼 주기만 했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반대 급부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이 별로 없었다는 논리 같은 거 말이다.
그러나,남북관계의 전망적 장래를 논함에 있어서는 군사력을 먼저 들이 밀어 해결하기도 그렇고, 정치적 체제의 강점(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북한 대비 우위성)을 들이 대어 우리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니, 지난 정부들이나 현 MB정부에서나 대북 접근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구현에는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울 국민들도 좀 인식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북한은 이미 너무 커 져 버렸다는 것이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대응하기에도 북한은 지난 60년간 세습정권의 일사분란한 통치체제에 찌들어 있어 그 체제에 안주하고 있는데다가, 공고화 되어 있기 까지 하여 외부 세계로 부터의 개방이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완고한 정치체제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제 남은 한가지 마지막 정책적 툴이 있다면,남북 이산 가족을 빌미?로 한 인도주의적 접근과 북한 소재 관광 자원의 상업화가 아니면, 식량난 등 궁핍 해소의 경제적 접근 같은 것인데, 이것도 퍼 주기만 하고 소득이 없으니, 집어 치우라는 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고 보니 우리 MB정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있는 동안,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겁도 줘 보고, 도발도 해 보고, 통행 중단(폐쇄)도 해 보고!
그들로서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북한의 이번 개성공단 빗장 개방을 보고 있노라니, 빵 문제를 전제로 한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법과 경제적 접근법은 그 시효가 아직 유효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며, 마지막 남은 이 카드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울 정부가 어떻게 대북 접근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상당히 궁금하다는 생각인데, 위에서 개진한 대북정책의 원초적 한계점을 깊이 인식한 이들이라면, 우선 경제적 접근을 구사하면서, 점차 정치 군사적 국익을 도모하는 방법 밖에 달리 뾰족한 수는 없는 것이 현재와 같은 상황의 우리 한반도에서 마지막 남은 남북 화해의 해법이 아닐까?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babopd
jung chang gon a writer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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