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어린이 집' 퇴출 칼날 매섭다.

서울시, 비리 '어린이 집' 퇴출 칼날 매섭다.  
  
 
 
 
이번 조치는 각종 행정처분 결과와 명단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6일 서울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어린이집의 보조금 수급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35곳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8대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
 

우선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시 보육 포털시스템에 공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한층 엄격히 적용한다.

 

이미 서울시는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같은 해 4곳, 2010년 18곳을 퇴출시킨 바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하고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인데 예방 조치로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을 마련할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까지 어린이집의 재정현황부터 교사, 아동 현황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해 어린이집 5870곳 중 4834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하고 8억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3곳, 민간 79곳, 가정 53곳 등으로 조사가 이뤄진 4834곳 중 2.8%에 해당하며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기타 14건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84곳에 대해 원아모집 정지 및 시설 운영정지, 2곳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밖에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 91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자격 취소 20건, 고발 23건 조치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전수조사에서 정부 평가인증 시설 중 시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시설로 판명된 1036곳은 제외됐다.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