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값 인상하면 서민들 금연?

대표적 공무원 탁상행정, 서민들 분노 이길까?  
  
 
 
 
담뱃값 인상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더욱 가중되는 모양세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이 높은 금연율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여 당초 담뱃값을 5000원 정도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일자 혹시 불똥이 튈것을 우려, 신중하게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이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대의 의사를 담아 14일 "담배는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물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의중을 밝혔다.

실제로 담배값의 인상은 흡연율은 둘째로 접어두고, 가격인상에 따른 지출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싸면 못피겠지!'라는 단세포적인 발상에서 만든 안이기에 결과가 불안한건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을 월가구소득에 따라 상, 중상, 중하, 하 등 4개 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계층의 성인 남성 흡연율(54.2%)이 상위 계층(43.5%)보다 높았기에 정부는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서 담뱃값 인상의 흡연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보다 많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금연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칫 저소득층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저소득층은 흡연율은 높은반면 정작 금연을 지원하는 복지는 아직 체계화 되지 못했는데,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금연클리닉은 시간과 거리의 제한이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는 서울시에만 있다"고 밝혔다.

결국 서민들은 제대로 된 금연지원 프로세스는 경험하지 못한체 금단증상을 격으며 금연하든지, 인상된 담배값을 지불하고 담배를 피워야하는 기로에 서게된 것이다.

한편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부담금을 저소득층 금연지원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야 저소득층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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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begabond5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