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전면 재심사

 수입금지 여부 8월1일 최종 판가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를 전면 재심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 여부는 8월 1일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는 이날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던 애플의 특허 2건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재심사가 결정된 2건은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특허다.

 

이미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침해가 인정된 애플 특허 4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남은 2건도 재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4건 모두 재심사를 받게 된것.

 

지난 2011년 7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6건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ITC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하고 2건은 비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렸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등 태블릿 PC 등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ITC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올해 1월 ITC는 이를 받아들였고 침해 판결을 낸 토마스 펜더 담당판사에게 문서를 보강해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토마스 펜더 판사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ITC가 이 두 특허마저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에게 기회가 생기게 된것이다.

재심사가 결정된 특허 4건 중 949 특허, 922 특허는 미국 특허청(USPTO)이 무효 예비판정을

 내려 삼성에게 한층 유리해졌다.

결국 재심사를 거쳐 오는 8월1일 최종판정을 내릴 전망, 최종판정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여부에 따라 갤럭시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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