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담보로 연 144% 이자 챙긴 대부업자 쇠고랑 세금 추적 피하려고 현금거래 서울 동작경찰서는 시가 수억원의 고급 외제차를 담보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김모(40)씨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공아무개(41)씨의 외제승용차 페라리(시가 4.. .../사회 2014.03.18
법원, 해고자 피켓시위 막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해고된 회사원이 피켓시위를 통해 회사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자 회사 측이 이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고 처분에 항의하는 것은 회사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 .../사회 2014.03.17
경기도, 의료계 집단휴진 돌입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도민들의 진료불편이 없도록 총력대응에 나선다. 10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소와 경기도 의료원,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 .../사회 2014.03.09
이통3사 결국 영업정지, 어길 땐 형사처벌! 가입자간 번호이동도 금지 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차례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관련 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불이행건으로 각각 45일 간 엽업정지 명령을 내린다.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으로 알려졌다. 13일부터 KT.. .../사회 2014.03.08
4살 아들과 동반 투신한 30대 주부, 원인은 생활고! 주머니에 남은건 ‘미안하다’ 글씨 적힌 세금 고지서 30대 주부가 생활고를 이유로 4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주부 윤모(37)씨와 아들(4)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사회 2014.03.03
25일 민노총의 총파업은 불법? 고용노동부 장관이 엄정대처 왠말!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국민 총파업에 대해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방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규탄,.. .../사회 2014.02.19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진행! 수임료 없이 무료로 원고단 참여, 인지대, 송달료 실비만 분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카드사의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정보유출피해.. .../사회 2014.01.29
새로운 인터넷 주소 도입, 혼란과 분쟁 급증 우려! com, net 대신 한글지명·상표 등 사용 가능 발행일: 2013/10/03 정창곤 선임기자 다음 달 새로운 형식의 도메인(인터넷주소) 도입이 확실시 됨에 따라 법적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규제하.. .../사회 2013.10.03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부당이자편취, 눈가리고 아옹! 발행일: 2013/08/27 정창곤 선임기자 피해보상 주먹구구 소비자불신 증가 MG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부당이자 편취를 안행부가 전수 조사하여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 표명한 이후, 전국의 수 많은 새마을금고 대출소비자들이 금고 자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사회 2013.08.27
농협 대출비리 회피하는 정부, 뒤가 구리다. 농협 대출비리 회피하는 정부, 뒤가 구리다. 농협 단위 지점의 대출비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신경분리를 앞두고 정부의 현물출자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 농협 대출비리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농협의 .. .../사회 201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