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21 뉴스

○법제처장 / 이강섭 (李康爕, Lee Kang Seop), 1964년생 【 학 력 】 - 서울 양정고 - 연세대 경영학과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미국 시라큐스대 법학 박사 【 경 력 】 - 법제처 차장(現) - 법제처 법령해석국장 -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 행시 31회 ○외교부 제1차관 / 최종건 (崔鍾建, Choi Jong Kun), 1974년생 【 학 력 】 -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 -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 연세대 정치학 석사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 경 력 】 -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現)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 ○ 행정안전부 차관 / 이재영 (李在榮 , Lee..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환자 생명에 위험 초래하는 진료 중단 신뢰 못얻어" "언제라도 협의하겠다고 하면 환영"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담화문을 내고 집단휴진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의협의 집단휴진에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내놓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12일 검찰 내부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이 담긴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전달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내용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자 검사들 사이에서는 "원칙과 철학이 없다" "검찰총장 힘 빼기다" "이게 과연 진정한 검찰개혁인가" "어차피 의견을 내도 반영이 안 될 것"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에게 피해" "윤석열 힘빼기" "수사 차질" 비판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 뚜벅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세부 시행령(대통령령)이 발표되자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반드시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검찰이 (6대 범죄를 벗어나)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시행령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시행령을 두고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행령을 조율하는 막판에 법무부의 의견이 크게 반영됐다는 말이 나온다. "검경이 동등한 협력 관계인데..." 법안 해석과 개정은 법무부가 단독 주관 불 붙는 검경수사권 전쟁…경찰 "반드시 고치겠다" 경찰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법의 해석’을 할 수 있..

군사정권이 숨기려던 5.18... "양심선언 아직 늦지 않았다." - 황무지 5월의 고해 31일 국회 상영 - 국내 최초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화 - 김태영 감독 "공수부대원 이젠 나설 때" 국내 최초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영화로 다룬 김태영 감독의 새 버전 영화 '황무지 5월의 고해가 오는 31일 오후 7시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상영된다. 2일 김 감독 등에 따르면 1988년 12월 제작된 90분짜리 영화인 황무지에 내용 일부를 추가해 모두 121분짜리 장편 영화로 재탄생 시켰다. 김 감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비극중 하나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면서 "전두혼의 추악한 군사명령에 의해 광주진입군으로 투입됐던 3000여명 공수부대원 중더늦기전에 1명이라도 양심선언을 해야 ..

- 한국유엔봉사단(이사장 안헌식)과 ㈜보고바이오(대표 안정훈)은 ‘코로나19에 대한 물리적 방어 차원을 넘어 개개인의 신체 면역력 강화를 통한 직접적 방어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 - 한국유엔봉사단 의료연구원(원장 은 명)은 ’첨단 생명공학기술로 증폭시킨 항 바이러스 기능으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법 제시’ ▲ (사)한국유엔봉사단·(주)보고바이오 – 광주시 후원품 기탁식 개최 현장 @ 가디언21 (사)한국유엔봉사단(이사장 안헌식)과 사회공헌 파트너십인 ㈜보고바이오(대표 안정훈)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사회 보건의료증진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바지하고자 하고자, 오늘(3일) 오후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 70여 명의 쾌유와 집단 면역력 강화를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쌀, 생필품 및 코로나 예방 위한 마스크 후원 (사)한국유엔봉사단(이사장 안헌식)과 사회공헌 협력 협약체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단장 장여구)은 지난 25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엘리엘동산(원장 박춘화)의 질환의심과 유질환 중증장애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의료복지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펼쳤다. 한국유엔봉사단 의료봉사단 주최,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 주관하에 개최된 본 행사는 한국유엔봉사단 의료봉사단의‘국내외 의료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의료봉사 참여자는 한국유엔봉사단 의료봉사단과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의 각 분야별 의료진 및 대학생 봉사자 총 40여 명이며, 코로나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내과·외..

- 코로나 씻으려 세탁기행 5만원권 710장의 최후 - 바이러스와의 전쟁, 강력한 살균기 플라즈마 크리너로 해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폐를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독 효과가 있는지도 미지수지만,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일도 있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수천만 원어치의 5만 원권 지폐를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 부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이었는데 그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건 혹 돈에 묻어있을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물속에서 이리저리 섞인 지폐는 당연히 떡처럼 뭉친 수준이 됐다. A씨는 한은 화폐 교환 창구를 찾았고, 이틀에 걸친 분류작업 끝에 한은은 207장은 전액, 503장은 반액으로 교환해..

서울 양천구 목동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의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 8천만원 대출사기단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이는 지난 해 10월 발생한 사건으로 대출사기단 ABC 씨는 피해자에게 이자가 싼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대출금 8천만원을 가로챘거나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