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21 뉴스

【국법일보/시사프라임】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구「방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구「방송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 해당하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

위험한 보호관찰 대상자, 야간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등! 마약 검사명령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9. 8.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총리실 긴급 관계부처 회의 열고 대책 마련. 【시사 프라임/국법일보】국무총리실은 4.26(일)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수의과학검역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멕시코, 미국 등 북미에서 발생한 돼지인플루엔자의 국내 ..

발행일: 2009/04/07 정창곤 기자 경기도, 3월 16일부터 문화재 직접 관리 시작 경기도는 3월 16일자로 남한산성내 문화재 관리 업무를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변경해 추진한다. 남한산성은 광주, 성남, 하남 등 3개 시·군에 걸쳐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가 직접 관리함에 따라 이런 문제점이 해..

발행일: 2009/04/07 정창곤 기자 경기 남북접경지역 지난해 말라리아 발병 50% 이상 감소 헌혈제외 대상, 검토 필요? 경기도는 도의 보건위생과장, 남북협력담당, 경기도의회 도의원 등 경기도 관계자 10여명이 3월21일부터 24일까지 <2008년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평가회>를 위해 평양을 다녀왔다..

발행일: 2009/04/06 정창곤 기자 경기도, ‘1인 창업자’ 로 컨텐츠 산업 육성. 경기도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분야 예비 창업자 10명을 선정하고, 창업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의 ‘예비기..

국회, 홍준표 악법 들러리 되나? 토지공사, 성명 통해 국토해양위 공청회 비판. 한국토지공사노동조합 <성명서>국회는 소위 홍준표 악법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3월24일 국토해양위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무성의했다. 참여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발행일: 2009/04/07 정창곤 기자 국회 본회의 진행중, 살며시 회의열고 법안통과? 국토해양위원회 뒤에서 몰래 쿵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국회 본회의중 별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기자 토지공사 노동조합이 강..

발행일: 2009/04/07 정창곤 기자 천안월드영화제 개막! 7개 섹션과 40여편 영화의 감동. 영화팬들의 가슴을 열흘 동안 설레게 할 제3회 천안월드영화제가 내일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극영화 등 7개의 섹션,40여편의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될 이번 천안월드영화제에 쏟아지는 관심..

강원도에서는 2009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총 44개 사업에 9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도 906억원 보다 88억원이 증액) * 강원도 27개사업, 737억원, - 타시도 17개사업, 257억원 참고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