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21 뉴스

- 민간 적극적 참여 유도 - [뉴스캔/시사프라임]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량 운행 ‘홀짝제’를 7월 27일(월)부터 ‘선택요일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선택요일제는 자신의 생활과 업무 패턴을 고려하여 주중 하루를 선택, 운..

법제처, 법률의 제명 쉽고 간소화하는 방안 추진 【국법일보/시사프라임】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학계에서는 법률을 원용하거나 부를 때 너무 길어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

행안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전 자치단체 시달, 강력추진! 【국법일보/시사프라임】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전 자치단체에 시달,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

우편체계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예산도 절감!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MOU 체결, 세금고지서 등 배달결과 확인 빨라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전국 우체국간 우편물류정보 중계 시스템을 설치, 우편모아시스템 표준화 및 보급․확산을 통해 우편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세금고지서 등 배달결과 확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활성화 조심! 22개소 추가지정, 운영된다.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 등 구직희망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2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지..

【국법일보/시사프라임】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구「방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구「방송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관리·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 해당하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

위험한 보호관찰 대상자, 야간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등! 마약 검사명령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09. 8.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총리실 긴급 관계부처 회의 열고 대책 마련. 【시사 프라임/국법일보】국무총리실은 4.26(일)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수의과학검역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멕시코, 미국 등 북미에서 발생한 돼지인플루엔자의 국내 ..

발행일: 2009/04/07 정창곤 기자 경기도, 3월 16일부터 문화재 직접 관리 시작 경기도는 3월 16일자로 남한산성내 문화재 관리 업무를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변경해 추진한다. 남한산성은 광주, 성남, 하남 등 3개 시·군에 걸쳐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가 직접 관리함에 따라 이런 문제점이 해..

발행일: 2009/04/07 정창곤 기자 경기 남북접경지역 지난해 말라리아 발병 50% 이상 감소 헌혈제외 대상, 검토 필요? 경기도는 도의 보건위생과장, 남북협력담당, 경기도의회 도의원 등 경기도 관계자 10여명이 3월21일부터 24일까지 <2008년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평가회>를 위해 평양을 다녀왔다..